****에 임대주택 분양원가 정보 공개 청구

• 원고들이 1999년 4월과 8월에 임대주택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용지보상내역 등의 정보를 피고인 대한주택공사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함.
• 피고는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거부함.
•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이후 원고들이 다시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는 또다시 거부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임대주택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와 원고들이 법적으로 알 권리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분양대책위원회 대표자들이 청구한 것으로 보고,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분양대책위원회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로, 그 명의로 한 정보공개 청구는 대표자들이 한 것으로 봐야 하며, 거부 처분의 상대방도 대표자들임을 인정함.
• 행정심판에서 공개 명령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아, 같은 내용의 새로운 청구에 대한 거부 처분도 별도의 처분으로 보고 소송 제기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 임대주택 수분양자들은 분양가격 결정의 타당성을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어 정보 공개 청구권이 인정됨.
• 분양원가 산출내역은 이미 끝난 사안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부당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함.

임대주택 분양원가 산출내역 등의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대상이며, 수분양자 등은 이를 알 권리가 있다. 법원은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