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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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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누4331·서울고등법원·2007-07-26·2심
부림비엠주식회사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5,909,000원을 부과받아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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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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