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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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19984·서울행정법원·2000-01-07·2심
****에 임대주택 분양원가 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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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4468·서울고등법원·1996-09-06·2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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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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