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외 1인(원고 ****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주 문】 1. 피고가 1994. 12. 31. 원고 ****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749,570원 중 금6,69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542,440원중 금14,391,0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12. 31. 원고 ****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6,749,570원과 원고 ****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14,542,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내지 20, 24 내지 30, 33, 34, 35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는 **** 대 332.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동 198의 4 대 259.5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그의 처인 원고 ****는 **** 대 1856.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제1, 2 토지 상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3. 6. 1.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가구별 소유상한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이 사건 제1, 2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의 268.05평방미터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1993. 9. 2. 원고 ****에 대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48,057,240원의 부과(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 ****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4. 6. 27. 원고 ****가 1992. 3. 7. 이 사건 제3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위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건축허가제한은 1992. 12. 31.까지 계속 되었으므로 1992. 3.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에서 제외시켜야 하고,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가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인 경우로서 당해 가구의 택지소유자인 구성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소유택지의 가격에 비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도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부과기간으로 산정하고, 원고 ****에게만 전액을 부과한 당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당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위 재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는 1994. 12. 31.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인 1992. 6. 2.부터 1993. 6. 1.까지의 기간 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제외한 152일간(199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에 대한 부담금 20,818,600원과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1994. 6. 2.부터 원고 ****가 이 사건 제3토지에 건축공사착공을 한 같은 달 4.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한 부담금 473,410원의 합계 금21,292,010원을 원고들의 소유 택지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 ****에게는 금6,749,570원을, 원고 ****에게는 금14,542,44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1) 당초부과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전부 취소되었음에도 피고가 재차 토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재결의 기속력을 규정하고 있는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제39조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고, (2) 원고 ****는 1992. 3. 7. 이 사건 제3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건축허가제한으로 말미암아 허가신청이 반려되었고, 건축허가제한의 해제는 원고들로서는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3) 이 사건 제3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이고, 1993. 5. 3.에 이르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같은 날 원고 ****의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위 토지는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1993. 5. 3. 취득한 토지로서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5년의 이용·개발의무기간내에 있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4)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허가신청시 첨부할 서류로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원고 **** 명의의 환지등기가 경료된 1993. 5. 3.이전에는 위 서류를 첨부할 수 없었으므로 위 토지는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중앙토지위원회의 위 재결에서는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부과기간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가구별 소유상한초과 택지에 대한 부담금을 가구 구성원별로 안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바, 이는 처분청이 판시 취지에 따라 정당한 부담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위 재결의 판시 취지에 따라 위 재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794 판결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관계법령에 관하여 살펴보건대,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제3호,제8호,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제26조제1항제10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택지의 소유자의 의사에 따른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어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이 연장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택지로 취급되어 택지초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6113 판결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당국으로부터 1991. 12. 26.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시행되었다가 1992. 12. 31. 위 건축허가제한조치 기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갑제14, 27, 29, 30호증의 각 각 기재와 증인 유해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와 소외 정금순은 1992. 3. 6. 양천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3토지 상에 연면적 525.54평방미터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건축허가제한조치를 이유로 신청서가 반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담금부과기간 중 건축허가신청일부터 건축허가제한조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였고, 가사 원고들이 건축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제3토지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14조제1항등의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같은 법 제22조제3항소정의 택지의 취득시기는 단순히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같은 법 제2조제1호소정의 각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처음부터 택지가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가 택지로 되는 경우에는 택지로 변경된 시기가 여기서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 115 판결참조), 앞서 든 갑제15호증과 갑제37호증의 1, 2, 3, 갑제38호증의 1, 2, 갑제39호증, 을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 ****는 1977. 12. 7. 이 사건 제3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산 150의 2 임야 1,984평방미터, 산 150의 3 임야 1,091평방미터, 산 150의 6 임야 196평방미터, 같은 동 714의 1 전 631평방미터의 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위 분할전 토지들은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내에 포함되어 이 사건 제3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1986. 12. 30.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으며, 위 구획정리사업은 1987. 2. 10. 완료된 사실, 이 사건 제3토지의 환지로 인한 등기는 1993. 5. 3.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개시되면 광범위하게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지목변경 및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점과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8호가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는 '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는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5조제5항,같은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87. 2. 10. 이 사건 제3토지의 1/2지분을 택지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가 이 사건 제3토지의 1/2지분을 택지로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가 이 사건 제3토지의 1/2지분을 1993. 5. 3.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들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건축법 제8조,같은법시행령 제9조,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서에 위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첨부서류의 하나로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있으나, 여기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라 함은 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는 것으로(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018 판결참조) 토지등기부 등본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지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바도 있다) 마.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갑제27, 29,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해열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와 소외 정금순은 1993. 5.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 상에 연면적 445.50평방미터 및 연면적 653.40평방미터의 평슬라브 조적조 건물 2동의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6. 4. 피고에게 위 신축건물의 위 신축건물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및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3호는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건축을 한 경우에는 공사착공일을 부과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착공한 당일은 택지가 이용, 개발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이를 위 택지소유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부과기간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착공당일을 부담금 부과기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4조제1항제1호는 개발대상택지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내의 택지에 대하여는 연 100분의 6(택지가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4)의 부과율을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건축제한기간을 그 제한기간만큼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부과대상토지에 해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4의 부담율을, 이 사건 제3토지의 268.0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부담율을 각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4.75의 부담율을, 이 사건 제3토지의 268.5평방미터에 대하여는 100분의 7.25의 부담율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바. 정당한 부담금의 산정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보면 별지 계산표와 같이 263.581원이 되고, 위 금액과 앞서 본 1993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0,818,600원을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택지 가격에 비례하여 안분, 산정하면 원고 ****가 부담하여야 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금6,691,100원이 되고 원고 ****가 부담하여야 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금14,391,06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 ****에 대하여는 금6,69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에 대하여는 금14,391,06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재판장) 임경윤 박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