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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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구3462·부산고등법원·1993-11-19·2심
원고가 3필지 택지 중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주장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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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4468·서울고등법원·1996-09-06·2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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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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