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3필지 택지 중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주장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OO지역에 3필지 택지(총 1023.7㎡)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택지 중 법에서 정한 660㎡를 초과하는 363.7㎡에 대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094,42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1번 택지(398.7㎡)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91년 10월 10일 1번 택지에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했으나, 건축위원회가 인접 토지와 공동 건축을 권장하며 심의를 부결했다.
• 법원은 건축위원회의 부결이 건축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처리 오류가 있어 일부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소유한 택지 중 일부에 대해 피고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건축허가 제한으로 일부 택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부결이 건축 불가능을 의미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부결이 권고 사항일 뿐 건축 불가능을 뜻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담금 산정 시 소수점 계산 오류가 있어 일부 부담금 부과는 취소됐다.

•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은 건축허가 신청 전에 행정청의 의견을 미리 알아보는 절차로, 심의 결과는 행정청이나 신청자에게 구속력이 없다.
• 건축위원회가 인접 토지와 공동 건축을 권장하며 심의를 부결한 것은 건축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미관상 문제를 고려한 권고였다.
• 원고는 공동 건축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않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 원고는 이후 건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했다.
•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소수점 4자리 미만을 버려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과다 부과된 부분이 있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 부결은 건축 불가능을 의미하지 않으며, 건축허가 제한으로 택지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부담금 산정 과정의 계산 오류로 일부 부담금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