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시승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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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48%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1(17%)원고패1(17%)결과 미상2(33%)
97구11683·부산고등법원·1998-03-11·사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재평가하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6674·부산고등법원·1997-11-19
원고가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가산점 인정을 요청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음.
원고패
기각
93구3462·부산고등법원·1993-11-19·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3필지 택지 중 일부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주장하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3노713·부산고등법원·1993-08-04·조세포탈
일본에서 밀수한 물품을 운반하며 관세를 내지 않으려 한 행위
실형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93노204·부산고등법원·1993-06-03·조세포탈
피고인이 밀수입한 대만산 참깨에 대한 관세 포탈 사건.
집유
1년 집유 2년
92노1218·부산고등법원·1993-06-03·마약 단순투약
만성췌장염으로 인한 통증 완화를 위해 자신에게 27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함.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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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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