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교감자격연수 가산점 인정을 요청했으나 불인정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69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근무했다.
• 이후 중등학교 교사로 전직하여 계속 근무하였고, 1995년 교육부장관에게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 요청을 했다.
• 교육부장관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가산점 인정이 어렵다는 회신을 하였고, 고충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 1997년 원고는 경상남도 교육감에게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가산점 청구를 했으나 불인정 회신을 받았다.
•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은 각하되었고 소송도 각하되었다.

원고가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교육감의 가산점 불인정은 법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이 가산점 불인정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였다.

• 근무경력에 대한 평점은 승진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가 직접적인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 평점을 근거로 실제 승진 누락 등의 행정처분이 있어야 신분상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본다.
•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따라서 가산점 인정 거부는 단순한 법률적 의견 회신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한 가산점 인정 요청은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 요청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이를 거부한 교육감의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