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재평가하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추가 부과함

• 1990년 12월, 원고는 아버지로부터 경남 밀양군 OO지역에 있는 토지 1,196㎡를 증여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세무서(피고)는 처음에 토지 가액을 기준시가 7,552,600원으로 평가해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이후 토지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재평가해 증여세와 방위세를 크게 늘려 추가 부과했다.
• 원고는 세금 부과 시한이 지났고, 근저당권 평가 규정이 위○○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자 세무서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다시 평가해 증여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쟁점은 세금 부과 시한이 지났는지와 근저당권 평가 규정의 법적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금 부과 시한이 아직 남아있고 근저당권 평가 규정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증여세 부과 시한은 증여 신고서 제출 기한 다음 날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 연장 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부과 가능한 날부터 적용되어 원고 사건에도 적용된다.
• 원고가 증여받은 1990년 12월 토지의 신고 기한은 1991년 6월 3일로, 10년 부과 시한은 2001년 6월 3일까지로 아직 지나지 않았다.
• 방위세는 1991년 1월 1일 폐지되었지만, 폐지 전 부과권 행사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이 계속 적용되어 부과 시한 규정도 유효하다.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은 법률 위임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위헌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다.
• 따라서 증여세와 방위세 추가 부과 처분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원고가 증여받은 토지에 대해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가 근저당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다시 평가해 세금을 더 부과했다. 법원은 세금 부과 시한이 남아 있고, 평가 규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