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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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4구1126·대전고등법원·1996-04-19·2심
여인숙 부속토지 여부에 대한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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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14468·서울고등법원·1996-09-06·2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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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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