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와 정답, 시험지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공개가 거부됨.

• 1999년 1월, 원고는 사법시험 제41회 1차 시험 문제와 정답, 시험지 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림.
• 1999년 2월 21일 시험이 시행된 후에도 원고는 시험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구했으나 5월 3일에도 비공개 결정이 유지됨.
• 원고는 시험문제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손해배상과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시험문제 공개가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법원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의 특성과 시험문제 공개 시 발생할 부작용들을 상세히 설명함.
• 최종적으로 법원은 시험문제 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는 사법시험 1차 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를 요구하며 공개 거부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험문제 공개가 시험의 공정한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공개 거부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법시험은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사용해 다양한 문제를 축적하고 관리하는데, 공개 시 문제 재출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문제은행 유지가 어렵다.
• 시험문제 공개는 출제위원과 선정위원에 대한 비판과 오류 가능성에 대한 과민반응을 유발해 우수한 출제위원 참여를 저해하고 관리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 공개된 기출문제 암기에 집중하는 수험생 증가로 전문 영역에 대한 폭넓은 학습이 줄어들어 시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 시험문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서 업무 공정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 원고가 제기한 시험문제 공개 요구는 시험관리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시험제도의 본질과 공공 이익을 고려할 때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적 성격이 강해 이 사건 소송과 별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부적법하다.

사법시험 문제와 정답 공개는 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시험문제 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며, 관련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