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자발적으로 음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골절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27126 민사 사건(1999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홍콩 법인에 파견 근무를 하고, 1995년 1월 15일부터는 피고 회사 리스부에서 이사대우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1995년 1월 15일 일요일, 피고 회사가 개최한 북한산 등산대회에 참석하여 등산을 마친 후 오후 12시 30분경 중식장소인 식당에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 회식이 오후 3시경 끝났음에도 원고는 전무, 상무 등 약 15명의 직원과 함께 계속 술을 마셨고, 오후 5시경 다른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2층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 같은 날 오후 9시경, 원고는 술에 취해 단란주점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제3-4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 74%를 상실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휴가와 휴직을 부여했으나, 원고가 복직하지 못하자 1997년 3월 29일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약 2억 32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업무상 재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퇴직금 차액 청구만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등산대회 후 회식에서 자발적으로 음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골절로 노동능력 74%를 상실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약 789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 전반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고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원고는 공식 회식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추가 음주를 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 음주가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원고가 파견 근무 후 복귀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회사 내 동일·유사 직급 근로자의 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 행사 후 자발적인 사적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특수한 상황(파견 복귀 직후 사고 등)에서는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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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약 2m 높이의 철거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과 뇌진탕을 입음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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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통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가 주재한 등반대회와 회식을 마친 후 근로자가 동료들과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로 인하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수년간의 파견근무 후 회사로 복귀한 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퇴직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평균임금은 회사 내에서 그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직급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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