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27126서울지방법원 1심1999-03-24 선고검수완료

회식 후 자발적으로 음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골절 발생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7가합27126 민사 사건(1999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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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홍콩 법인에 파견 근무를 하고, 1995년 1월 15일부터는 피고 회사 리스부에서 이사대우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1995년 1월 15일 일요일, 피고 회사가 개최한 북한산 등산대회에 참석하여 등산을 마친 후 오후 12시 30분경 중식장소인 식당에서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 회식이 오후 3시경 끝났음에도 원고는 전무, 상무 등 약 15명의 직원과 함께 계속 술을 마셨고, 오후 5시경 다른 단란주점으로 이동하여 2층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 같은 날 오후 9시경, 원고는 술에 취해 단란주점 1층으로 통하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제3-4 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노동능력 74%를 상실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휴가와 휴직을 부여했으나, 원고가 복직하지 못하자 1997년 3월 29일 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약 2억 32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업무상 재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퇴직금 차액 청구만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등산대회 후 회식에서 자발적으로 음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골절로 노동능력 74%를 상실했습니다. 업무상 재해 및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약 7894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행사 전반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고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 원고는 공식 회식이 끝난 후에도 자발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추가 음주를 하였고,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 음주가 강제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원고가 파견 근무 후 복귀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사고를 당해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회사 내 동일·유사 직급 근로자의 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회사 행사 후 자발적인 사적 모임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특수한 상황(파견 복귀 직후 사고 등)에서는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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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6820·창원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장○○양 중인 근로자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휴업급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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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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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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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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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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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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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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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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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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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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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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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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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18813·울산지방법원·2017-06-16·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장 안에서 약 2m 높이의 철거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떨어져 발뒤꿈치뼈 골절과 뇌진탕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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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5731·부산지방법원·2008-12-12·1심·원고 승소

버스운전사인 원고가 출근 중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당하고, 휴직 후 복직하지 않자 회사가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13575·서울지방법원·1996-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97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4·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2심·원고 승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62436·서울지방법원·1997-01-17·2심·원고 승소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통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사용자가 주재한 등반대회와 회식을 마친 후 근로자가 동료들과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로 인하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척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수년간의 파견근무 후 회사로 복귀한 지 한달도 안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퇴직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서 근로제공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임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평균임금은 회사 내에서 그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직급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추정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에게 78,942,646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4. 13.부터 1999. 3.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의 나머지 각 청구 및 ****,3,4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3,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에게 397,803,088원 및 위 돈 중 318,410,300원에 대하여는 1995. 1. 15.부터, 나머지 79,392,788원에 대하여는 1997. 3.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에게 4,000,000원,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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