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유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6가합76343·서울지방법원·1999-04-14
선박보험계약 체결 후 선박의 소유권과 선적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는지 다툼이 있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0만원)
98가합52914·서울지방법원·1999-03-24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97가합27126·서울지방법원·1999-03-24
회식 후 자발적으로 음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골절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94만원 / 청구 4.0억원)
96나33630·서울지방법원·1997-06-13
피고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 소송을 당함.
원고패
기각 (청구 394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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