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조종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산정 시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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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1가합89078 민사 사건(1994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60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사직서를 다음 달 말일에 수리하여 퇴직처리하였습니다.
- 피고는 퇴직금 산정 시 퇴직월을 포함한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를 제외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퇴직월을 제외한 3개월 임금 기준과 특별상여금 및 차량유지비 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은 퇴직월 포함 3개월 임금 기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항공기조종사로 근무하다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다음 달 말일에 수리하여 퇴직처리하였습니다. 법원은 퇴직금 산정 시 퇴직월을 포함한 3개월 임금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다음 달 말일에 발생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직월을 포함한 3개월이 타당합니다.
- 특별상여금과 차량유지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이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비행수당은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실제 수령액과 관계없이 월간 기준시간(75시간) 상당액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항공기조종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과 특별상여금·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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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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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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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택시기사들이 사납금 공제 후 남은 개인수입을 바로 가져감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항공사 조종사가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팀장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지점 내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가급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의 근로자가 수리요청일자를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와 평균임금 산정기간
- 2
운항승무원(항공기조종사)의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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