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실제 월급이 회사 제출 서류보다 높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9구2610 민사 사건(1999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6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유족으로서 피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 피고는 망인의 임금을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일일 평균임금 35,667.01원으로 산정하고 원고의 정정 신청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망인의 실제 월급이 200만 원임을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망인의 실제 임금이 회사가 제출한 서류보다 높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했고, 피고는 서류상의 임금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세무서 등에 제출된 임금 내역이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제출 서류만으로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임금은 실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 회사가 세무서 등에 제출한 임금 내역이 실제 지급된 임금과 다르더라도, 그 서류만으로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
- 망인은 회사에서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실제로 받았고, 제출된 서류에는 일부러 적게 적혀 있었다.
- 상여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가 산정한 평균임금은 실제 임금보다 낮아 위법하므로, 원고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회사가 외부에 제출한 임금 내역이 실제 지급된 임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출 서류만으로 임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망인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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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회식 후 자발적으로 음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골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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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운전사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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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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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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