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공무원이 제출한 **** 제안이 채택되었다며 창안상여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정화조청소업 허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기존 업체만으로도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함.

원고가 ‘Law School’ 명칭을 사용한 광고를 하며 학원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개발한 내화구조용 데크 플레이트 합성슬래브 공법과 유사한 기술에 대해 다른 회사가 신기술로 지정받자 그 지정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망인이 업무 부진과 상부 질책 등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대인공포증에 시달리다 자살함.

고등검사장이 금품수수 의혹 감찰 중 검찰총장 출석명령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기자회견을 함

1999학년도 서울대 대학원 영어시험 복수정답 주장

오징어채낚기선에서 기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작업 중 눈을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경영 악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발팀 과장이 대기발령을 받음.

망인의 배우자가 망인의 실제 월급이 회사 제출 서류보다 높다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