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8구21836서울행정법원 1심1999-08-10 선고검수완료

오징어채낚기선에서 기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작업 중 눈을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사업장 규모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제기한 소송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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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21836 형사 사건(1999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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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오징어채낚기선인 '일신호'의 선주와 계약을 맺고 기관장 및 선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 1997년 9월, 원고는 선박 내에서 조업 준비를 위해 나무상자를 수리하던 중 나무조각이 눈에 박히는 사고를 당해 각막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 하지만 공단은 해당 선박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당시 해당 선박에는 선주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인원이 승선하여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해당 선박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선박에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가 선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아 공단의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해당 선박의 선원들은 조업 시간, 장소, 작업 내용 등에서 선장과 선주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았고, 어획량에 따른 보수를 받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해당 선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 대상이 아니며, 실제 근무 인원이 6명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해당 선박은 산재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장이 아니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반려한 공단의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장의 규모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지위를 판단할 때,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업무 환경과 지휘·감독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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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에서 작업하던 선원의 작업형태, 감독관계,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7. 12. 9.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 6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7. 9. 16. 오징어채낚기선인 일신호의 선주이자 선장인 소외 유복천과 사이에, 원고가 위 선박의 기관장 및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승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7. 08:20경 선내에서 출어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고기를 담는 나무상자를 고치기 위하여 망치로 나무를 치는 순간 나무조각이 우측 눈에 박혀 상병명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1997. 12. 4.경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달 9. 원고에게 “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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