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9구4371서울행정법원 1심1999-12-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정화조청소업 허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기존 업체만으로도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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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9구4371 형사 사건(1999년 1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3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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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2월, 피고에게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원고는 법이 정한 자본금,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모든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 피고는 1998년 12월 21일, '기존 업체만으로도 효율적 수집·운반이 가능하고 신규 허가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 피고는 분뇨 처리 의무를 근거로 허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1997년 법 개정으로 허가가 기속재량행위가 되었다며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기존 업체만으로 충분하다며 반려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허가가 '기속재량행위'가 되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허가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 제18조 제1항은 분뇨 처리 의무만 규정할 뿐, 허가 조건이나 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허가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요건을 갖추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입니다.
  • 1997년 법 개정으로 제35조 제5항(재량권 부여 조항)이 삭제되어 허가 거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 기존 업체의 처리능력 충분, 과당경쟁 우려 등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적 요건을 갖춘 신청에 대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허가가 기속재량행위가 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공익상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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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성질(=기속재량행위) [3]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분뇨처리에 관하여 이미 허가를 받은 영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영업자의 관할 구역 내 분뇨 등의 처리능력이 충분하며 추가로 영업허가를 할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는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의 기준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허가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 고】 양천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8.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분뇨등 관련영업(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들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7. 3. 7. 법률 제5301호에 의하여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정화조청소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법시행규칙 제79조 [별표 14]에서 정한 자본금·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춘 후, 1998. 12. 11. 피고에게 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8. 12. 21.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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