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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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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구4371·서울행정법원·1999-12-14·2심
원고가 정화조청소업 허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기존 업체만으로도 효율적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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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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