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장 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야간근무수당을 추가로 달라고 회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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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540 민사 사건(1978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서 발전업무를 하다가 업무가 없어지자 OO지역의 양수장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다.
- 원고는 혼자서 24시간 동안 양수장을 관리하며 스위치 조작과 윤활유 주입 등의 업무를 맡았다.
- 원고는 매일 밤마다 일했으므로 야간근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회사는 이미 매달 지급한 월급 속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고 맞섰다.
- 법원은 양수장 관리 업무의 특성상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정확히 나누기 어려워 미리 수당을 합쳐서 월급으로 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양수장 관리자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야간근무수당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지급된 월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수장 관리 업무는 24시간 시설을 돌봐야 하지만 계속해서 바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과 휴식이 섞여 있어 정확한 근로시간을 따지기 어렵다.
- 일하는 시간과 수당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수당을 합친 금액을 월급으로 주는 방식도 허용된다.
- 원고는 과거에 이러한 임금 지급 방식을 받아들이고 오랜 기간 불만 없이 돈을 받아왔다.
- 따라서 원고가 받았던 월급에는 야간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이미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근로시간을 정확히 나누기 어려운 특수한 업무에서는 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면 추가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특수 직종의 임금 지급 방식과 수당 포함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해 제수당 차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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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파업 중 하기휴가비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여행사가 근로자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 청구 소송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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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미지급 급료 608만원 청구와 회사 명의대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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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라는 소송입니다.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기관 통합에 따른 보수체계 정비 및 감봉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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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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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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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월남국 근로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작업 중단으로 귀국한 후 휴업수당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OO지역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들이 도급인 및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측 운수기사들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및 근로시간 재산정에 따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청구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해 수당을 청구함
간부사원들이 새 취업규칙에 따라 월차와 연차휴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지급을 요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추가 수당 차액 지급을 청구함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만근 이후의 근무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근로자들이 각종 수당과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고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기본임금을 정함이 없이 미리 제수당을 합산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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