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219대구고등법원 2심1980-02-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설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급료를 피고 회사에 청구했으나 원고 패소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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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219 민사 사건(1980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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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급료 608만 원을 피고 회사에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 회사는 건설업 허가가 없는 개인이 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사로 발령했던 상태였다.
  • 실제로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개인은 피고 회사와 상관없이 자기 계산으로 원고를 직접 고용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된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름을 빌려준 주체이므로 급료를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일한 대가인 미지급 급료 608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공사를 맡은 개인이 원고를 고용했다는 점과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고 일했으므로 회사에 이름을 빌려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그 이름을 진짜 영업주로 오해하고 거래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회사 이름을 빌려 공사를 하던 개인에게 직접 고용된 상태였다.
  • 원고는 일을 시작할 당시부터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피고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회사를 진짜 고용주로 오해해 거래한 상황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 이름을 빌려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를 고용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했더라도,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명의를 진짜로 오인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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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5018·인천지방법원·2021-02-04·2심·원고 승소

****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고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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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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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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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04·서울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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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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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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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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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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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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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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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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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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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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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9130·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4-07·1심·원고 패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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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1362·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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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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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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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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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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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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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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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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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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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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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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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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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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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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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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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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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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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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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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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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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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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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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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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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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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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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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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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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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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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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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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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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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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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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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의대여자의 책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77가합3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1973.5.15. 각종 건설사업을 업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월 돈 200,000원의 급료를 받기로 하고서 고용되어 그날부터 1976.2.15.까지 33개월간 피고 회사의 사업인 경북 ****지구 농경지 정리 및 도로공사와 제방공사사업등에 현장 총 책임자로서 재직 근무하였는바, 그동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기로 된 총 급료 돈 6,600,000원중 돈 520,000원만을 지급 받았을 뿐, 나머지 돈 6,0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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