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건설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급료를 피고 회사에 청구했으나 원고 패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8나219 민사 사건(1980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24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건설 현장에서 총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급료 608만 원을 피고 회사에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 회사는 건설업 허가가 없는 개인이 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사로 발령했던 상태였다.
- 실제로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개인은 피고 회사와 상관없이 자기 계산으로 원고를 직접 고용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름으로 된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실제로는 피고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름을 빌려준 주체이므로 급료를 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일한 대가인 미지급 급료 608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공사를 맡은 개인이 원고를 고용했다는 점과 원고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고 일했으므로 회사에 이름을 빌려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이름을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그 이름을 진짜 영업주로 오해하고 거래를 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아니라 회사 이름을 빌려 공사를 하던 개인에게 직접 고용된 상태였다.
- 원고는 일을 시작할 당시부터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피고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따라서 원고가 회사를 진짜 고용주로 오해해 거래한 상황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에 이름을 빌려준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직접 원고를 고용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핵심 정리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했더라도,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명의를 진짜로 오인하여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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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으로 피고 사업장에서 MD 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늦게 이행한 것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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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의대여자의 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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