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264서울고등법원 2심1971-06-23 선고검수완료

한국 회사에 고용된 운전원이 베트남에서 하루 20시간씩 격일로 일하며 초과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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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264 민사 사건(1971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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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5월경 대한민국 법인인 회사가 대한민국 국민인 A씨를 운전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근무지는 베트남의 한 지역이었고, 1주 60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한국에서 맺었습니다. 월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월 250달러로 정해졌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 A씨는 1966년 5월 베트남으로 가서 1968년 1월 11일 귀국할 때까지 1년 7개월 남짓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사이 노동쟁의를 거쳐 월급이 340달러, 이후 390달러로 올랐습니다.
  • 1967년 6월 베트남에서 두 번째 근로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월급은 390달러로 정해졌고, A씨는 아침 5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5시 30분까지 20시간을 일하고 다음 날은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20시간 중 6시간 30분은 야간근로였습니다.
  • A씨는 1969년 12월 17일에야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임금 채권이 사라진다고 항변하자, A씨는 회사가 그만큼 이득을 본 것이니 돌려 달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에서 일한 근로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밀린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2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규정에 따라, 2년 이전에 생긴 대부분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남은 기간의 수당은 회사가 이미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했거나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낸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맺은 근로계약이라면, 일하는 장소가 외국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임금 채권이 2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A씨의 계약상 매달 임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1967년 11월 30일까지 생긴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시효가 지난 채무를 회사가 면한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합의된 유효한 계약상 채무였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돈을 돌려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시효가 지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회사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을 이미 기준보다 많이 주었거나, 퇴직금도 법정 기준을 넘게 지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줄 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에서 일하더라도 국내 기업과 국민이 맺은 근로계약이라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임금 채권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근로자는 밀린 수당이 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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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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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한민국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7. 3. 선고 69가합14535 판결 【변론종결】 1971. 5. 5. 【주 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26,994원 및 이에대한 1968. 1. 9.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각 근로계약서) 동제4호증(판월확인서) 동제6호증 내지 8호증(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의 법인인 피고가 1966. 5월경 대한민국의 국민인 원고를 운전원으로 고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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