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회사에 고용된 운전원이 베트남에서 하루 20시간씩 격일로 일하며 초과 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264 민사 사건(1971년 6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5월경 대한민국 법인인 회사가 대한민국 국민인 A씨를 운전원으로 고용했습니다. 근무지는 베트남의 한 지역이었고, 1주 60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한국에서 맺었습니다. 월급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월 250달러로 정해졌고,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 A씨는 1966년 5월 베트남으로 가서 1968년 1월 11일 귀국할 때까지 1년 7개월 남짓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사이 노동쟁의를 거쳐 월급이 340달러, 이후 390달러로 올랐습니다.
- 1967년 6월 베트남에서 두 번째 근로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월급은 390달러로 정해졌고, A씨는 아침 5시 30분부터 다음날 아침 5시 30분까지 20시간을 일하고 다음 날은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근무했습니다. 20시간 중 6시간 30분은 야간근로였습니다.
- A씨는 1969년 12월 17일에야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가 2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임금 채권이 사라진다고 항변하자, A씨는 회사가 그만큼 이득을 본 것이니 돌려 달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베트남에서 일한 근로자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밀린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을 한 근로자의 임금 채권은 2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규정에 따라, 2년 이전에 생긴 대부분의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습니다. 남은 기간의 수당은 회사가 이미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지급했거나 기준에 미달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가 낸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 패소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에서 맺은 근로계약이라면, 일하는 장소가 외국이더라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은 임금 채권이 2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사라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A씨의 계약상 매달 임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1967년 11월 30일까지 생긴 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시효가 지난 채무를 회사가 면한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합의된 유효한 계약상 채무였기 때문에, 시효 완성 후 돈을 돌려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시효가 지나지 않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회사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수당을 이미 기준보다 많이 주었거나, 퇴직금도 법정 기준을 넘게 지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줄 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외국에서 일하더라도 국내 기업과 국민이 맺은 근로계약이라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동시에 임금 채권은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근로자는 밀린 수당이 있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한민국 국민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의하여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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