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센터 직원들이 예산편성단가 기준 보수 차액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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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34156 민사 사건(2003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사 또는 사무원으로 근무했다.
- 피고(대한민국)는 과거 직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했으나,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아 직원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2000년 12월 30일 지침을 개정하여 연봉제를 도입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직원들은 개정된 지침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운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쳤다.
- 그러나 원고는 국회가 의결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연봉의 차액을 추가로 지○○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세출예산서상 예산편성단가와 실제 받은 보수의 차액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쟁점은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직원들의 임금 기준이 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세입세출예산서는 국가의 예산 계획일 뿐 직원들의 임금 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이 아니며, 지침 변경 과정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입세출예산서는 정부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국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국가가 직원들에게 특정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세입세출예산서는 국가가 직원들에 대한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한 내부 규칙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직원들의 보수를 연봉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침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직원들이 스스로 의견을 나누어 동의서에 서명했으므로 지침 변경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
- 따라서 예산편성단가가 실제 지급된 연봉보다 높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청구할 근거는 없다.
핵심 정리
국가의 세입세출예산서는 예산을 정하는 계획일 뿐 개별 근로자의 임금 조건을 강제하는 취업규칙이 아니다. 따라서 예산서상 단가와 실제 지급된 연봉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변경된 연봉제 지침과 동의에 따라 지급된 이상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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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 세입세출예산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중소기업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직원들의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열람을 마친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로부터 위 지침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경우,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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