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90460서울지방법원 1심1992-09-24 선고검수완료

OO병원 직원들이 당직 근무 중 수행한 진료 업무에 대해 추가 법정 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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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0가합90460 민사 사건(1992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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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병원의 방사선과 또는 임상병리과 직원들로 근무해 왔다.
  • 원고들은 평소 통상적인 근무 시간 외에도 당직 근무 규정에 따라 진료당직 근무를 수행했다.
  • 당직 근무 시간 동안 원고들은 방사선 촬영 및 병리검사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 병원 측은 당직 근무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했다.
  • 이에 원고들은 당직 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라며, 이미 받은 당직수당 외에 추가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병원의 방사선과 및 임상병리과 직원들이 당직 근무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해 추가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혐의 및 사건이다. 당직 근무를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약정된 당직수당 외에 법정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법원은 당직 근무에 대한 대가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는 본래 업무와 별개로 시설 감시나 긴급 상황 대비 등 경미한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 일·숙직 근로는 사용자 지시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며 본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본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시간외·휴일·야간 근로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들이 당직 시간에 방사선 촬영이나 병리검사 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다.
  •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숙직 근로의 대가로 당직수당만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병원 직원들이 수행한 당직 근무를 일반적인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전에 약정된 당직수당으로 대가가 충족된다고 본 판결이다. 당직 근무의 성격과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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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04180·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패소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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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79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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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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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당직·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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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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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8679·창원지방법원·1996-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해 제수당 차액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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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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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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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2·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원고 패소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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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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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315·서울남부지방법원·2018-06-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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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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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459·대구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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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729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승소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해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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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합에 따른 보수체계 정비 및 감봉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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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9105·부산지방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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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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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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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나12264·서울민사지방법원·1994-11-11·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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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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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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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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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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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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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895·서울고등법원·1966-02-2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천일염 제조업 임시염부로 근무하며 휴일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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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816·광주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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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2350·인천지방법원·1996-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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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584·서울고등법원·1967-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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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2-10-15·1심·원고 패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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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구34618·서울고등법원·1995-10-10·1심·원고 승소

고령의 의사가 응급실 야간당직 근무 중 업무 미숙과 간호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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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0가합13997·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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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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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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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070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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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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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가합9111·인천지방법원·1995-02-2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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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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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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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89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21·1심·원고 승소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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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7나1540·서울고등법원·1978-06-22·2심·원고 패소

양수장 관리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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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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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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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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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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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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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2

    방사선과 또는 임상병리과 직원들이 당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가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등의 진료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시 일숙직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직수당만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당직수당외에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2인 【피 고】 ****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78,213원, 원고 2에게 금 3,475,803원, 원고 3에게 금 4,486,978원, 원고 4에게 금 3,593,432원, 원고 5에게 금 4,069,125원, 원고 6에게 금 3,849,194원, 원고 7에게 금 5,822,467원, 원고 8에게 금 4,750,961원, 원고 9에게 금 7,426,600원, 원고 11에게 금 2,069,944원, 원고 12에게 금 7,078,745원, 원고 13에게 금 1,922,58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원고 10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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