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병원 직원들이 당직 근무 중 수행한 진료 업무에 대해 추가 법정 근로수당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0가합90460 민사 사건(1992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병원의 방사선과 또는 임상병리과 직원들로 근무해 왔다.
- 원고들은 평소 통상적인 근무 시간 외에도 당직 근무 규정에 따라 진료당직 근무를 수행했다.
- 당직 근무 시간 동안 원고들은 방사선 촬영 및 병리검사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했다.
- 병원 측은 당직 근무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소정의 당직수당을 지급했다.
- 이에 원고들은 당직 근무가 본래 업무의 연장이라며, 이미 받은 당직수당 외에 추가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병원의 방사선과 및 임상병리과 직원들이 당직 근무 중 수행한 업무에 대해 추가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혐의 및 사건이다. 당직 근무를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약정된 당직수당 외에 법정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법원은 당직 근무에 대한 대가가 이미 충족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는 본래 업무와 별개로 시설 감시나 긴급 상황 대비 등 경미한 업무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 일·숙직 근로는 사용자 지시나 관행에 따라 이루어지며 본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 따라서 본래 업무와 다른 일·숙직 근로는 시간외·휴일·야간 근로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추가 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원고들이 당직 시간에 방사선 촬영이나 병리검사 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하기는 했다.
-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숙직 근로의 대가로 당직수당만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병원 직원들이 수행한 당직 근무를 일반적인 본래 업무의 연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전에 약정된 당직수당으로 대가가 충족된다고 본 판결이다. 당직 근무의 성격과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의료원에 복지포인트, 직책급업무수행비, 직무수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지○○라고 청구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당직·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해 제수당 차액을 요구함.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청구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고용이 넘어가며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날에 대해 수당을 청구함
기관 통합에 따른 보수체계 정비 및 감봉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퇴직 근로자들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천일염 제조업 임시염부로 근무하며 휴일수당과 해고수당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했으나 회사가 포괄임금계약을 이유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차액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고령의 의사가 응급실 야간당직 근무 중 업무 미숙과 간호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됨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양수장 관리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지급 청구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퇴직한 정비원이 OO지역 철도차량정비창을 상대로 미지급 시간외·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2
방사선과 또는 임상병리과 직원들이 당직근무시간 중에 수행하는 업무가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등의 진료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시 일숙직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직수당만을 지급받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점 등에 비추어 당직수당외에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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