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한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상 정년 해석에 따른 추가 임금과 성과급 포함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5가합11262 민사 사건(1996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인 1992년 5월 31일에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다.
- 이후 원고는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르면 정년이 더 연장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정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매년 지급되어 온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이 포함된 퇴직금 차액 등 총 44,018,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정년퇴직 처분이 정당하고 퇴직금 산정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년퇴직 과정에서 회사가 정년 기준을 잘못 적용했고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체협약에 적힌 정년 조항의 정확한 의미와,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회사의 정년 처분이 정당하고 성과급을 제외한 퇴직금 산정 역시 법적 기준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기재된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라는 문구는 노사간의 역사적 협상 과정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만 55세가 달하는 달의 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회사는 노사 합의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왔으며, 사원들도 이에 따라 만 나이 기준으로 퇴직해 왔으므로 원고의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음에도 성과급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경영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액의 하한선을 웃돌고 있어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문구가 모호하더라도 노사의 실제 관행과 역사적 합의 과정을 종합하여 그 진정한 의미를 확정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하한선 이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회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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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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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기관 통합에 따른 보수체계 정비 및 감봉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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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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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원고가 직접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퇴직금 배당을 요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부속합의서상 특별퇴직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가급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양수장 관리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지급 청구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해 제수당 차액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회사의 조처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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