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11262부산지방법원 1심1996-02-01 선고검수완료

정년퇴직한 사원이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상 정년 해석에 따른 추가 임금과 성과급 포함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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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5가합11262 민사 사건(1996년 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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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만 55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인 1992년 5월 31일에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했다.
  • 이후 원고는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따르면 정년이 더 연장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정년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 또한 원고는 매년 지급되어 온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성과급이 포함된 퇴직금 차액 등 총 44,018,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정년퇴직 처분이 정당하고 퇴직금 산정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년퇴직 과정에서 회사가 정년 기준을 잘못 적용했고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단체협약에 적힌 정년 조항의 정확한 의미와,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회사의 정년 처분이 정당하고 성과급을 제외한 퇴직금 산정 역시 법적 기준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기재된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이라는 문구는 노사간의 역사적 협상 과정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만 55세가 달하는 달의 말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회사는 노사 합의와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왔으며, 사원들도 이에 따라 만 나이 기준으로 퇴직해 왔으므로 원고의 정년퇴직 처분은 정당하다.
  •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음에도 성과급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 경영 성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액의 하한선을 웃돌고 있어 회사의 퇴직금 산정 방식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의 문구가 모호하더라도 노사의 실제 관행과 역사적 합의 과정을 종합하여 그 진정한 의미를 확정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법정 하한선 이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회사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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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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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단1180·광주지방법원·2003-04-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4889·대구고등법원·2006-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7나2947·서울고등법원·1978-04-06·2심·원고 패소

정년 55세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급여·퇴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2350·인천지방법원·1996-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기산일과 누진제 적용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7284·부산지방법원·1996-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나10052·부산고등법원·1999-10-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183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1-04-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후에도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고 임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가단7157·제주지방법원·1998-08-14·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근로자의 임금 포기 효력 및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4가합9111·인천지방법원·1995-02-24·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들이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505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24·1심·기각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다255454·대법원·2026-01-29·3심·기각

퇴직한 근로자들이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 재산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다282333·대법원·2022-11-10·3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전적 회사로 옮긴 후 정년 연장과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구19434·서울고등법원·1992-09-17·1심·원고 패소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단28168·대전지방법원·1995-05-23·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퇴직금 1,999,990원의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4나4393·광주고등법원·1994-1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5752·창원지방법원·2012-04-05·1심·판단 없음

근로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바뀐 공장에서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의 우선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3%
98가합2361·제주지방법원·1998-10-22·1심·원고 패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1047·서울고등법원·2002-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체신부 공무원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 직원으로 전출된 후 정년 58세 규정에 따라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은 원고들이, 전직 당시 보장된 정년 61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단99321·부산지방법원·2004-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가합1521·광주지방법원·2000-03-0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일정한 직책을 맡아 근무하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다275925·대법원·2023-06-01·3심·원고 승소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27936·서울고등법원·2002-1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335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나5939·전주지방법원·2025-04-21·2심·원고 승소

甲 회사가 근로자들의 개인연금 지원금을 55세 이후부터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22614·서울민사지방법원·1990-10-30·1심·원고 패소

기관 통합에 따른 보수체계 정비 및 감봉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구474·서울고등법원·1976-10-27·1심·원고 패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4292·부산지방법원·2009-01-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연금보조금, 교통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이 추가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6나584·서울고등법원·1967-01-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임시염부로 채용되어 천일제염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합5414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0·1심·원고 승소

원고의 생년월일 정정 후 피고가 정년 변경 거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5193·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180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01·1심·원고 승소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나12161·부산고등법원·2003-05-01·2심·원고 패소

근로자 대표 명의로 배당요구를 했으나, 원고가 직접 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퇴직금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3가합18214·수원지방법원·1994-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81002·서울고등법원·2005-04-26·2심·기각

원고들이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부속합의서상 특별퇴직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50704·의정부지방법원·2013-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공단에 근무하며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법정수당·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0633·부산고등법원·1992-04-01·2심·원고 승소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7226·서울중앙지방법원·2004-10-21·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법정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가급분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1나12198·서울고등법원·1992-02-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2가소1707·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2-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1324·수원지방법원·2009-04-22·2심·원고 승소

퇴직금 일부를 미리 월급과 함께 받는 약속을 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6나17188·서울지방법원·1996-08-23·2심·원고 패소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04180·서울동부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패소

실버타운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보아 추가 수당과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1가합8291·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16·1심·원고 패소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2992·인천지방법원·2007-04-05·2심·원고 승소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7202·대구지방법원·2011-12-23·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2110·청주지방법원·2003-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에서 사납금제와 월급제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0나1662·인천지방법원·2000-07-14·2심·원고 패소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전 근로관계를 포괄 승계하지 않고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수당 청구를 기각한 사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6가합275·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96-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1540·서울고등법원·1978-06-22·2심·원고 패소

양수장 관리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72나115·대구고등법원·1973-01-1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94가합8679·창원지방법원·1996-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계산해 제수당 차액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한 회사의 조처에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18,074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으로 1980.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제작국 문선부 3급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만 55세가 달하는 달의 마지막 날인 1992. 5. 31.자 정년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금 32,632,408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1991년도 노사단체협약서(그 유효기간은 1991. 6. 17.부터 1992. 6. 16.까지이다) 제31조 정년규정에 의하면 3급 사원의 정년은 ‘55세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 되어 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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