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나8610대전지방법원 2심2000-06-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채무자의 급료와 퇴직금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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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99나8610 민사 사건(2000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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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채무자가 OOO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급료와 퇴직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이러한 명령을 바탕으로 OOO회사에 압류된 급료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했다.
  • OOO회사는 채무자에게 빌려준 우리사주 대출금 채권과 서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 2심 법원은 급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퇴직금 부분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인정하여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의 급료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고 OOO회사에 지급을 청구하자, OOO회사는 우리사주 대출금으로 상계했다고 맞섰다. 이 사건의 쟁점은 우리사주 대출 약정 중 기한이익 상실 조항의 효력과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급료 청구 부분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인용하였고, 퇴직금 부분은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우리사주대출약관 중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조합의 자의적 판단으로 대출금을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하여 조합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
  • 피고가 가압류 결정을 받기 전에 대출금이 발생했더라도, 급여채권은 매월 급여일에 변제기가 도래하므로 대출금 변제기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전부되었다.
  • 따라서 피고가 대출금 회수의 위험을 이유로 가압류 통지와 동시에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급료에 대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가 없다.
  • 다만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우리사주 대출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요건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압류 채권을 보호한 판결이다. 조합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대출금 상환을 강제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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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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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대출약관상 기한의 상실에 관한 부분 중 ‘대출금 회수에 위험이 있다고 조합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규정은 우리사주조합의 자의적인 판단을 유보하여 위 조합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위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출을 받으려는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9. 6. 22. 선고 99가소66541 판결 【주 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59,023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5. 7.부터 2000.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722,2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원고가 1997. 7. 2. 대전지방법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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