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과거 업무 방해 행위로 출입이 제한됨.

• 채무자 1은 1991년 채권자 회사에 입사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다 1994년 근무시간 중 집회와 시위를 주도해 징계해고됨.
• 채무자 2도 1990년 입사해 노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 같은 해 징계해고되었으며, 채무자 3은 1991년 입사해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태업을 선동해 징계해고됨.
• 이들은 해고 후에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과거 업무 방해와 기물 파손 등의 이유로 회사가 출입을 제한함.
• 회사는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업무 방해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냄.

채무자 1, 2, 3은 해고 후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들의 과거 업무 방해 행위를 근거로 출입 제한을 신청했다. 쟁점은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외 사내 출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제한은 인정하되 전면 금지는 받아들이지 않아 회사의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해고를 다투는 근로자는 판결 확정 전까지 근로자 또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은 막을 수 없다.
• 단체협약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사내 활동 제한을 금지하고 쟁의 기간 중 출입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며 복지 후생도 보장하도록 규정함.
•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 방해나 안전 위협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전면 출입 금지는 불가능하다.
• 그러나 채무자들이 과거 불법 집회 선동, 업무 방해, 기물 파손 등으로 징계해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에도 소란 행위가 있었으므로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에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위반 시 퇴거나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회사가 요구한 출입 제한은 일부 인정되나, 전면 금지는 기각되었다.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회사 내 출입을 요구했으나, 과거 업무 방해 행위가 인정되어 회사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은 보장되며, 전면 출입 금지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