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과장과 5급 대리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함.

• 농업협동조합인 채권자는 조합원들의 복지와 농업 생산 증진을 위해 설립됨.
• 채무자 1은 4급 과장, 채무자 2는 5급 대리로 각각 조합에서 근무 중임.
• 채무자 1과 2는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함.
• 채권자는 채무자 1과 2, 그리고 노동조합 경남본부 사무부국장인 채무자 3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냄.
• 법원은 채무자 1에 대해서만 가처분 신청을 인가하고, 채무자 2와 3에 대해서는 기각함.

채권자인 농업협동조합은 4급 과장인 채무자 1이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어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채무자 1이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로 판단해 가처분을 인가했으나, 5급 대리인 채무자 2와 노동조합 사무부국장 채무자 3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 4급 과장인 채무자 1은 간부직으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감독권과 직무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인사 관련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어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에 해당함.
• 따라서 채무자 1은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고, 파업 등 쟁의행위뿐 아니라 평상시 노동조합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음.
•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쟁의행위가 끝난 후에도 사용자가 그 직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할 필요가 인정됨.
• 5급 대리인 채무자 2는 직급이나 직무 내용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노동조합 사무부국장인 채무자 3은 노동조합과의 업무 연락을 위해 출입이 필요하고, 쟁의행위 종료 후 부당한 업무 방해가 인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

4급 과장인 채무자 1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어 노동조합원 자격이 없고,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과 파업 참여가 금지됨. 반면 5급 대리와 노동조합 사무부국장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