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원들이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함

•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일하는 집행관사무원 12명이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에 가입 신청을 하고 분회를 만들었다.
• 이들은 2008년 3월 여러 차례 집행관사무소에 모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집행관사무소 측은 이들을 법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보고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 집행관사무원들은 자신들이 일반 근로자이므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단체행동)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집행관사무소는 집행관사무원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여서 노동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집행관사무원의 지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이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임을 인정했다.
• 따라서 집행관사무원이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행동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집행관사무원들이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노동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 노동조합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했다.

• 집행관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 이상 경력자 중에서 임명되며, 법원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의무와 보수를 받는다.
•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집행관사무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이므로 노동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노동3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 그러나 단체행동권까지 보장된 외부 일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집행관사무원의 업무가 공무에 해당하고,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업무가 마비될 경우 국민 전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집행관사무원의 근로조건은 법령에 의해 거의 정해져 있어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가능성이 적어 단체행동권 부여가 과도하다고 보았다.

집행관사무원은 법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 노동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반 노동조합 가입과 단체행동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의 단체교섭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