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한 후 단체교섭 대표 자격을 주장함.

• 노동조합 삼안지부가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청함.
• 노동조합 위원장인 채권자 2가 회사 내에서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함.
• 회사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이사대우 이상은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고 주장하며, 채권자 2의 조합원 자격과 위원장 자격을 부인함.
• 회사는 이에 근거해 채권자 2를 단체교섭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거부함.
• 법원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이 우선이라 판단하고, 채권자 2의 조합원 및 위원장 자격을 인정함.
• 법원은 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노동조합 삼안지부가 단체교섭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직급 제한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한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였고, 법원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우선이라 판단해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단체협약 규정은 이사대우 이상 직급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고, 해당 시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함.
• 하지만 노동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 범위가 우선하며,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어긋남.
•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제한 취지이지, 조합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님.
• 채권자 2는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원으로 인정되고, 위원장 자격도 인정됨.
• 따라서 회사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
• 회사의 조합 활동 방해 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일부 신청은 기각됨.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결정되며, 단체협약의 직급 제한 규정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