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505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8-04-07 선고검수완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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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5053 민사 사건(1988년 4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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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의 은행 대출 및 어음할인 대출 채무를 보증했다.
  •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당좌부도로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 신용보증기금이 은행들에 대출 원리금 등을 지급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했다.
  •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미상환 원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다.
  • 회사 등기부상 이사인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가 쟁점이 됐다.
  • 법원은 피고가 실질적인 이사가 아니라고 보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보증기금이 회사의 은행 대출을 보증한 뒤 대위변제하고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회사 이사였던 피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와 있더라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이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보증기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사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려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실질적인 이사여야 한다.
  • 타인이 그를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하고 인장을 새겨 이사의 인감으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 그 인장을 가지고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해 왔더라도 본인이 등재 사실조차 몰랐다면 실질적인 이사로 볼 수 없다.
  • 실질적인 이사가 아니라면 위 조항에 의한 책임이 없다.
  • 따라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등기부에 이사로 올라와 있더라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이사는 법인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질적인 경영 참여 여부가 책임의 핵심 기준이 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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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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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회사에 대해 9,973만 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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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336·대구고등법원·2017-12-27·2심·기각

개인사업체 대표의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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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8421·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은행 대출에 신용보증을 서 주고, 회사가 갚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빚을 갚아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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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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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1676·인천지방법원·1987-06-04·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3,203,664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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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파산한 OO은행의 예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전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연대변제책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6가합53722·서울지방법원·1997-04-16·1심·원고 일부 승소

할부전표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부도로 거래정지되어 물품대금 잔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가합165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7-12·1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에 3억 원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을 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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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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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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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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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696·전주지방법원·2022-01-1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이 회사 대출금을 대신 갚고, 보증인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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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4가합112109·서울동부지방법원·2016-09-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회사와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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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8137·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보증기관이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 청구,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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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6516·서울고등법원·1991-07-03·2심·원고 패소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52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6·2심·원고 패소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분할합병으로 채무를 넘겨받은 회사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4111·서울고등법원·2003-08-29·2심·기각

부실 금융기관 과점주주였던 피고를 상대로 예금 대지급금의 연대책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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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65나452·서울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1의 채무 121,975원을 대신 지급한 후 신원보증인인 피고 2, 피고 3에게 구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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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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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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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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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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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이사가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 【피 고】 **** 외 6인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금 41,547,343원 및 그중 금 9,501,213원에 대한 1982.9.23.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4는 가항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금 23,374.589원 및 그중 금 9,501,213원에 대한 1982.9.23.부터 1984.1.22.까지는 연 1할 8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할 9분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5는 가항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중 금 18,178,381원을, 라. 피고 6은 가항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중 금 3,419,628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7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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