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1676인천지방법원 1심1987-06-04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원고에게 카드사용대금 3,203,664원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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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6가합1676 민사 사건(1987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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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회사가 동료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카드 사용 대금 약 320만원을 갚으라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카드 사용 한도 내로 제한하면서, 회사 측의 과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증인은 카드 사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직원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다른 동료 직원이 그 사용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 사용자는 1986년 1월부터 6월까지 카드로 현금 대출과 물품 구매를 하여 약 895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 사용자는 일부 금액을 갚았으나, 약 320만원이 연체되어 남았습니다.
  • 보증인은 동료 직원의 신용카드 사용 한도가 월 70만원(현금대출 20만원, 물품구매 50만원)임을 확인한 후 보증을 했습니다.
  • 법원은 보증인의 책임을 월 사용 한도 내로 제한하여 약 320만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보증인이 3분의 1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은 별도의 약속이 없으면 카드 가입자의 월간 사용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카드 운영자인 금융기관이 보증인에게 돈을 요구할 때는 금융기관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보증인은 카드 사용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사용자가 한도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은 보증 책임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인은 동료 직원의 카드 한도를 확인한 후 보증을 섰으므로, 책임 범위가 월 70만원으로 제한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사용자가 일부 금액을 갚은 점도 고려하여 보증인의 부담액을 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보증인은 카드 가입자의 월간 사용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카드 운영자의 과실은 보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을 서기 전에는 카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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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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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연대보증을 서고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무 담보로 제공했으나, 경매 대금의 변제 충당 범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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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67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3·2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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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6나6745·대구고등법원·2007-04-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5건의 부당대출을 일으켜 은행에 손해를 입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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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2나910·서울고등법원·1972-10-12·2심·원고 패소

피고의 인장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사실을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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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5나23179·대구고등법원·2016-09-07·2심·각하

채무자 회사가 사업에 쓰던 자산과 영업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은행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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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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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30·1심·원고 승소

피고1 대출 및 물품대금 채무 신용보증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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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9238·부산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대출을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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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7나5658·전주지방법원·2018-04-06·2심·각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 서류를 근거로 대출금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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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7927·울산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소상공인 회사의 은행 대출을 연대보증한 뒤, 회사가 갚지 못하자 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돈을 두 보증인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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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1260·울산지방법원·2015-10-28·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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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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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1가단15767·전주지방법원·2022-01-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고, 원고가 잔여 대출금과 이자·비용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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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1524·전주지방법원·2024-05-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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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8248·창원지방법원·2004-04-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의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을 하고, 피고 1이 갚지 못하자 대신 갚고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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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0195·광주지방법원·2015-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피고 1의 요구로 피고 1 명의의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 채무를 대신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소외 1의 구상권을 전부받아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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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4111·청주지방법원·2010-05-19·1심·원고 패소

보증계약과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연체하자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하고, 이후 채무자 측이 상속포기·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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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가단501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9·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 1억 4,0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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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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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은행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한도

  2. 2

    은행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정함에 있어 카드운영자측의 과실참작여부

【원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3,664원 및 그 중 금 73,463원에 대하여는 1986.2.28.부터, 금 335,8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28.부터, 금 694,319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28.부터, 금 7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7.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48,997원 및 그 중 금 73,463원에 대하여는 1986.2.28.부터 금 335,882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3.28.부터, 금 694,319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28.부터, 금 1,480,416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5.28.부터, 금 4,192,147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6.2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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