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원고가 여동생의 명의신탁 임야가 회사에 이전된 후,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망인이 소외 회사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줄임.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 3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 세금 납부 의무 부과에 대해 다툼.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한 회사를 통해 국내 법인 지분을 보유하다 네덜란드 법인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음

공동상속인들이 주식 할증평가와 증여재산 가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