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연탄가스 누출로 사망하자 임대인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건축자와 보일러 시공자에게 각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7가합5058 민사 사건(1988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이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는 연탄보일러 연통의 규격 및 접속 불량, 벽체 균열, 단열재 시공 부실 등으로 인해 가스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와 발생했다.
- 주택의 건축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연통을 벽 사이에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벽체에 균열이 생기도록 부실 시공한 과실이 있었다.
- 보일러 시공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연관을 사용하고 연결 부분의 접속 상태를 불량하게 시공한 과실이 있었다.
- 임대인은 임차인 측으로부터 연탄가스가 새어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리상의 과실이 있었다.
- 유족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임대인은 유족에게 합계 23,967,268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은 연탄가스 누출 사고로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후,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건축자와 보일러 시공자에게 각자의 잘못한 비율(과실비율)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임대인, 건축자, 보일러 시공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았으며, 공동책임 중 한 사람이 전체 피해를 물어주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나누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건축자와 보일러 시공자가 임대인에게 각자의 과실 비율에 맞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 건축자, 보일러 시공자의 과실이 서로 겹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들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주었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자신이 대신 갚아준 돈을 달라고 요구(구상)할 수 있다.
- 다만 여러 명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때에는 무조건 전체 금액을 달라고 할 수 없고, 각자가 잘못한 비율(부담 부분)에 한정해서만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사고 발생에 대한 각자의 잘못은 건축자 40%, 보일러 시공자 20%, 임대인 40%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임대인이 유족에게 지급한 전체 금액 중 건축자가 부담해야 할 몫과 보일러 시공자가 부담해야 할 몫을 각각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을 저질러 피해를 입힌 경우, 그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전체 배상금을 먼저 지급했다면 다른 책임자들에게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전체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잘못한 비율만큼만 나누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 중 피해자에게 변제한 1인이 수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