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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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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가합505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6-02
·
1심
임차인이 연탄가스 누출로 사망하자 임대인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건축자와 보일러 시공자에게 각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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