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24136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92-04-17 선고검수완료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5년 내에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을 행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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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나24136 민사 사건(1992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2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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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지역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그 토지에 중학교를 세우기 위해 1985년 2월 13일 협의매수 절차를 거쳐 보상금 65,025,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15일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피고는 전체 부지 중 일부에만 학교를 지어 1987년 3월 삼성고등학교를 개교했지만, 원고들의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부지는 방치했습니다.
1991년 1월 8일에야 나머지 부지에 직업학교를 짓기 위한 허가를 받고 같은 달 23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협의매수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피고가 토지를 공공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991년 2월 5일 보상금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같은 달 8일 피고에게 환매권 행사를 통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소유하던 토지를 피고가 학교 부지로 협의매수하였으나 5년 내에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였습니다. 피고는 환매대금 협의·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환매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환매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환매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협의·재결 절차는 환매권 행사의 필수 전제 조건이 아니라, 토지 가격이 크게 변동한 경우 환매대금을 정하는 별도의 절차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매권이 발생한 후에 토지가 공공사업에 사용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환매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협의매수 후 5년 이내에 토지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5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 소유자가 다시 되살 수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환매대금 협의·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환매권 행사 자체는 유효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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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28802·수원지방법원·1996-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대리인을 통해 골프장 건설 조건으로 국민관광지 개발에 투자하기로 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