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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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가합160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1-08-23·1심
피고가 공공사업 부지로 원고 토지를 교환취득한 후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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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24136·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7·2심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5년 내에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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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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