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 2003년 11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임야를 매수해 물류창고 사업을 하기로 동업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 중 피해자가 8,000만 원을 투자했다.
• 피고인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출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는 토지 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 업무를 맡았다.
• 2004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매수인 명의를 자신과 지정인으로 변경했다.
• 이후 피고인은 토지 일부를 자신의 회사와 지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는 투자금만큼 손해를 입었다.
•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문서 변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도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공동 매수했으나 피해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또한 피해자를 무고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 무고, 위증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가 투자한 8,000만 원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으로 봤다.
• 피해자가 단순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토지 매수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배제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문서 변조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점도 인정되었다.
• 증거와 증인 진술,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피고인은 동업 계약을 맺은 피해자를 제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했다. 법원은 이를 배임, 무고, 위증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