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고합515수원지방법원 1심2009-07-2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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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7고합515 배임 사건(2009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156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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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1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임야를 매수해 물류창고 사업을 하기로 동업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 중 피해자가 8,000만 원을 투자했다.
  • 피고인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출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는 토지 사용 허가와 건축 허가 업무를 맡았다.
  • 2004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매수인 명의를 자신과 지정인으로 변경했다.
  • 이후 피고인은 토지 일부를 자신의 회사와 지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는 투자금만큼 손해를 입었다.
  • 피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문서 변조 혐의로 고소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죄도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 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공동 매수했으나 피해자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 또한 피해자를 무고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 무고, 위증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투자한 8,000만 원은 단순한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으로 봤다.
  • 피해자가 단순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로서 토지 매수와 사업에 적극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동업자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배제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문서 변조 혐의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며, 피해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점도 인정되었다.
  • 증거와 증인 진술, 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동업 계약을 맺은 피해자를 제외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해 재산상 이익을 챙겼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까지 했다. 법원은 이를 배임, 무고, 위증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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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6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9-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73·대전고등법원·2008-09-24·2심·기각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326·서울남부지방법원·2005-09-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11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7·1심·무죄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원 공탁
【피 고 인】 【검 사】 조찬만 【변 호 인】 변호사 최성욱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공소외 6 주식회사 및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해자공소외 1과 공동으로 안성시 미양면 구수리(지번 1 생략) 소재 임야 41,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물류창고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임야를 매수함에 있어서 우선 계약금만 지불하고 잔금은 매도인들의 협조 하에 먼저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지불하기로 협의한 다음, 2003. 11. 14.경 위 임야의 소유자인공소외 4 및공소외 5와 ‘매도인공소외 4,5, 매수인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피고인 외 1인, 매매대금 879,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20,000,000원을, 피해자가 80,000,000원을 각 지불한 후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는 토지사용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피고인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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