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찬만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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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업무방해1건-68%
평균 5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1(17%)무죄2(33%)기각1(17%)
2012노303·대전지방법원·2013-03-13·사기
동창을 협박하여 400만원과 차량을 갈취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2008노5155·수원지방법원·2009-09-16·배임
피고인은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내 계파 간부로 재직하며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음.
무죄
무죄
2007고합515·수원지방법원·2009-07-2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1809·부산지방법원·2008-08-07·업무방해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를 열음
벌금
벌금 500만원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무죄
무죄
2007노1212·부산지방법원·2008-03-20·성범죄
배우자와 이혼 의사를 합친 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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