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 2007년 7월 7일부터 2010년 5월 1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기본재산인 건물 1층 33㎡를 무상으로 임대함.
• 이 건물은 사회복지법인의 중요한 재산이었으며, 임대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음.
• 그러나 대표이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에 무상 임대함.
•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은 임대료 수입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음.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중요한 재산인 건물을 허가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사회복지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가 없이 임대 행위를 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도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신중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
•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무상 임대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에 손해를 입힘.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과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적 허가 없이 중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