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고정1122 배임 사건(2014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7일부터 2010년 5월 1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기본재산인 건물 1층 33㎡를 무상으로 임대함.
- 이 건물은 사회복지법인의 중요한 재산이었으며, 임대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음.
- 그러나 대표이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에 무상 임대함.
-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은 임대료 수입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중요한 재산인 건물을 허가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사회복지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가 없이 임대 행위를 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도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신중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
-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무상 임대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에 손해를 입힘.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과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적 허가 없이 중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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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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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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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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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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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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