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정11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14-10-30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고정1122 배임 사건(2014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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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7일부터 2010년 5월 17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기본재산인 건물 1층 33㎡를 무상으로 임대함.
  • 이 건물은 사회복지법인의 중요한 재산이었으며, 임대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음.
  • 그러나 대표이사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에 무상 임대함.
  • 이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은 임대료 수입을 얻지 못해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중요한 재산인 건물을 허가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어 재산상 이익을 챙기고, 사회복지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가 없이 임대 행위를 했는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임대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도 이사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을 신중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
  •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무상 임대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에 손해를 입힘.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과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적 허가 없이 중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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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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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1노351·인천지방법원·2011-05-12·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29·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016·부산지방법원·2010-01-21·2심·형량 변경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545·부산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8·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정62·서울북부지방법원·2019-09-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5·의정부지방법원·2014-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28·1심·유죄 (형 선고)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873·광주지방법원·2010-11-17·2심·상소 기각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자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각각 5억 6,000만원과 5억 8,3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45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05·1심·유죄 (형 선고)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92·의정부지방법원·2014-02-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007·서울고등법원·2009-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610·서울고등법원·2008-12-04·2심·형량 변경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507·울산지방법원·2013-07-11·1심·유죄 (형 선고)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2009고합42·청주지방법원·2010-07-22·1심·무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2042·전주지방법원·2019-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515·수원지방법원·2009-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피해자를 무고하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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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최종필(기소), 김미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준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7.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예산 편성, 건물 유지 보수, 인사관리 등 전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위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공소외 1 사회복지법인 건물 1층 중 33㎡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2. 업무상배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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