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누12203 행정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4일,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2013년 4월 5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짐.
- 근로복지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법원은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사실조회 결과를 참고함.
- 2013년 10월 25일, 항소심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을 뒤집으려 항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받은 보험금이 법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대구보상센터장의 사실조회 결과를 검토함.
- 해당 보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받은 금품이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봄.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받은 보험금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게 과징금 44,800,000원을 부과함.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2011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전출명령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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