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매 절차를 통해 집합건물 대지 지분을 취득하고 임료 및 지분 반환을 청구함

• 1985년 한 사람이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 위에 3층 다가구 주택을 지어 1996년에 소유권을 등록했다.
• 2002년에 이 건물은 9개의 집합건물로 전환되어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등록되었고, 대지 지분 일부만 수분양자들에게 이전되었으며 나머지는 한 사람이 계속 보유했다.
• 2005년 대지 지분 일부가 압류되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들은 2008년 공매 절차를 통해 이 지분을 취득했다.
• 피고들 중 일부는 수분양자이고, 일부는 수분양자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들이며, 이들은 대지를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대지 지분에 대해 임료(임대료)와 지분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이 공매 절차를 통해 집합건물 대지 지분을 취득하고 피고들에게 임료와 지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들이 대지 지분을 취득했지만 실제로 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건물 대지를 모두 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서로 지분 비율 차이로 임료를 요구할 수 없다.
• 원고들은 구분소유자가 아니고 공매로 지분을 취득했으나, 대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들에게 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피고들은 대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어 원고들의 임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 원고들이 무상사용 약속을 승계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이 공매 당시 무상사용 약속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취득한 지분이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공매로 대지 지분을 취득했지만, 실제로 대지를 사용하지 못해 임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은 대지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 지분 비율에 따른 임료 청구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