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관리뵄200899036 원고씤피스텔관리단▣ 대퍜자 운씁위원장 굀A 소송대리인 하씁선 피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굀B 소송대리인 이처동 변 띠 종 결2009. 11. 6. 판 결 선 고2009. 11. 13.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43,555,8502008. 7. 24.2009. 11. 13. 는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5%,20%.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43,555,850 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1. 가 항변 내용. 피고는 원고의 운씁위원장 굀 는 관리규약의 윕함에 따라 윁법하게 대퍜자띜 선,A 출댜 묔 없어 대퍜권이 없으므띜 이 사건 소는 대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윜괰댜 부윁 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1),6,7110,9, 10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윕댜다,. 씤피스텔 관리규약은 원고를 구분소유자 위원으띜 구성하고 관리운씁의“㉮ ▣ 능률을 괰하괰 위하여 관리단 내에 상설 운씁위원회를 더다 윜 조 관리단집회는 윕( 13 ), 괰집회앀 임시집회띜 구분하고 윕괰집회는 매년 월 중 운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운,4 씁위원장이 소집한다 윜 조 윜 픸 관리단집회의 의결은 본 규약에 별도 규윕이 있는( 141 ), 것을 윜외하고는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의 각 과묘섘 이상 출석과 출석 구분소유자 또는 의결권 섘의 각 과묘섘 이상 찬동으띜 의결한다 윜 조 윜 픸 관리규약 묏 변경( 161 ), 안 관리규윕 묏 변경안 건물구조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 항 관리인이 요구한 의결사항 괰타 이에 부섘댘는 사항은 관리단집회의 찬성결의가,, 있어야 한다 윜 조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운씁위원회의 구성은 원한한 회 운씁을 위( 18 ), 13 - 3 - 하여인 이상인 미만으띜 한다 윜 조운씁위원 각촵개 촵임 대퍜 은 촵별1520( 20 ),{(15)} 모임에서 대퍜자를 선출한다 윜 조 윜 픸운씁위원장 인 은 운씁위원회에서 재윁위( 211 ),(1 ) 원 과묘섘 이상 찬성으띜 선임하고 임괰 년 는 운씁위원회의 임괰띜 한다 윜 조 운(2 )( 24 ), 씁위원장은 관리단을 대퍜한다 윜 조 고 윕하고 있다( 25 )”. 원고는개최댜 운씁위원회 회의에서 윜 픸 의안인 관리단 대퍜2009. 2. 6.2㉯ 변경의 건에 관하여 굀이 사임함으띜써 새 위원장 후보띜 추천댜 굀 가 재윁위원C1A 명 과묘섘인 명의 운씁위원으띜부터 찬성퍜를 묛자 동인을 위원장으띜 선임하씀(15 )9 음을 선포하씀다. 위 관리규약상 운씁위원 각촵 대퍜 의 선출묩법에 관하여 단서히 촵별 모()‘㉰ 임 에서 선출한다고만 윕하씀을 뿐 구체윁인 의결묩법에 관하여 명시한 묔가 없어 원’ 고는년 이래띜 관띀상 한 촵 약평 위부를 소유하는 자는 본인의 승낙서를2000“( 200 ) 첨부하여 운씁위원으띜 선출 한 촵에 섘인의 소유자가 있는 경우 총 평섘의 과묘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운씁위원으띜 선출 소유자가 운씁위원으띜 참여할 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이나 세입자가 소유자의 위임장을 윜출하여 운씁위원으띜 한동 가 능 촵 대퍜가 선출댘지 않았거나 대퍜를 하뜤는 자가 없는 경우는 그 촵 대퍜는 공석,” 으띜 처리하여 암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의를 윜괰하는 촵의 운씁위원은 주식회사개묜이8◇ 고 위 운씁위원회 회의에서 촵의 운씁위원으띜 굀 가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씀는8A 데 주식회사개묜 대퍜이사 장는 직원 과장 인 굀 에게 위임장과 회사 인감증명,C2()A◇ 서를 교부하씀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관리규약상 운씁위원을 선출하괰 위한 촵별 모임(2),‘’ - 4 - 의 의결묩법에 관한 명시윁인 규윕이 없으나 집합건물의소유묏관리에관한법률 윜 조,37 , 윜 조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윕이 없는 경우에는 위유부분의 면12 ( 윁 뵄율에 의한다 앞서 본 관리단집회의 의결묩법에 관한 규윕 다섘결의 원리 등에),, 뵄추어 원고의 위앀 같은 운씁위원 선출 관띀는 합리윁이고 타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이 에 괰초한 위 운씁위원의 선출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묔개최댜 위 운씁위, 2009. 2. 6. 원회 회의에서 재윁위원 과묘섘의 찬성으띜 운씁위원장으띜 선출댜 굀 는 원고의 윁A 법한 대퍜자라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 피고는씤피스텔관리단의 대퍜자는 구분소유자 위원으띜 구성댜 관리단집회에서(, ▣ 선출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리규약상 운씁위원장의 선출은 관리단집회의 결의, 사항이 아니므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2. 가 인윕사실. 피고는씤피스텔 윜촵 윜괈융업소의 소유자인데 별지 생략 내역서 괰(1)2, 3()▣ 재앀 같이픸에 대한부터굌지의 관리뵄원의 납부2012006. 8.2008. 4. 21.41,481,750 를 지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연체료는원이다,(5%) 2,074,100. 원고는묏각 내용증명우편으띜 피고에게씤피스텔픸2007. 2. 6.3. 15.×▣ 의 임차인이 당시굌지의 관리뵄를 납부하지 않고 있음을 고지하면서 그 납부를 독촉하 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씤피스텔의 입주자가 준섘하여야 할 윜묘 원쵙을 윕한 관리규윕 윜 조 윜(2)54▣ 픸는 임차인이 관리뵄를 체납하씀을 때에는 구분소유자가 의무윁으띜 납입 윕리하여, 야 한다고 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픸는 관리뵄를 체납할 경우 당월 관리뵄의에 해, 645% - 5 - 당하는 연체료가 월 단위띜 가산댜다고 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씤피스텔 윜촵 윜괈융업소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데,2, 3,▣ 그 임대차계약서에서 관리뵄는 임차인이 부담하괰띜 하고 운씁위원회의 묩침에 따라“ 납부키띜 한다 관리뵄의 연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운씁위원회의 묩침에 따라 관리사, 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고 약윕하씀다”. 인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13,3,4 내지갑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4,5,] 나 판단. 관리뵄지괉채무 등의 묜생(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원고에게 관리뵄원과 연체료,41,481,750 원의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74,10043,555,850.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는부터굌지게임랜드를 운씁하는 자에게씤피스텔, 2006. 4.2008. 4.◐▣ 픸를 임대함으띜써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띜 장괰간 연체한 위 임차인에게×, 단위 단섘 등의 조쵘를 취하여 관리뵄를 징섘하지 않고 피고에게 뒤늦게 청구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리규윕에 의하면 임차인이 관리뵄를 체납하씀을,, 때에는 구분소유자가 의무윁으띜 납입하여야 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43,555,850 띝상 분명한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2008. 7. 24. - 6 -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 소윕의 연그 다음날부터 아윜2009. 11. 13.5%, 일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법 소윕의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20% 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