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5가단130050·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
2014나6287·서울남부지방법원·2014-10-30·2심
경매로 빌딩을 인수한 후 전 소유자의 미납 관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
2022나3663·전주지방법원·2022-11-17·2심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한 피고가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승계 의무가 없다고 다투자, 관리주체인 원고가 체납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
2008가단99036·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
관리단이 대표자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관리비와 연체료 지급을 청구함
—
2017나23500·대구고등법원·2018-12-19·2심
피고가 취득한 72개 호실의 관리비와 연체료를 내지 않았고, 관리위원회가 미납액 지급을 청구했다.
—
2007가합9784·인천지방법원·2008-04-16·1심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은 원고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지급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
2012가단30219·대구지방법원·2013-09-26·1심
점포 구분소유자가 된 뒤 이전 소유자가 남긴 관리비와 자신이 체납한 관리비를 두고 관리단과 지급 범위를 다툼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