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호실 체납 관리비 5,183만원 지급 청구

• 원고인 관리단은 OO지역에 있는 한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 피고 1 회사는 이 건물의 시행사이고, 피고 2·3 회사는 이 건물 미분양 호실에 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사들이다.
• 2018년 말과 2019년 초에 피고 1 회사와 신탁사들 사이에 각각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고, 신탁등기가 완료되었다.
•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미분양 호실에 대한 관리비가 약 5천5백만 원가량 체납되었다.
• 원고 관리단은 피고 1 회사와 신탁사들을 상대로 체납된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관리단이 시행사인 피고 1 회사와 신탁사들을 상대로 미분양 호실의 체납 관리비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관리비 납부 책임이 시행사에 있는지 신탁사에도 있는지였다. 법원은 시행사인 피고 1 회사의 책임은 인정했으나, 신탁사들은 신탁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근거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다.

•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관리비 부담 주체는 위탁자인 시행사(피고 1 회사)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 신탁계약서가 신탁등기 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 기록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신탁사는 이 내용을 근거로 관리비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신탁원부에 기재된 사항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 원고가 신탁사들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와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신탁사들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따라서 체납 관리비 지급 책임은 시행사인 피고 1 회사에만 있다고 보았다.

관리비 체납 문제에서 시행사와 신탁사 간 책임 소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탁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근거로 시행사만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신탁사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