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4조 제1항

미분양 호실 체납 관리비 5,183만원 지급 청구

상가 관리단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신탁원부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하고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함

신탁된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지위를 다시 양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