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단71109서울행정법원 1심2025-02-1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동산을 관리신탁한 뒤 과세기준일 전에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를 이전하고 납세의무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1109 행정 사건(2025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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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21년 3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각자 소유한 부동산을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했다.
  • 원고들은 2021년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신탁원부에 원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등재했다.
  • 원고들은 2021년 3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최종위탁자들과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각 10만 원을 받았으며, 일부는 다시 제3위탁자에게 지위를 넘겼다.
  • 원고들과 수탁자들은 2021년 5월 31일 무렵 최종위탁자로 위탁자를 변경하는 신탁원부 기재변경등기신청을 했고, 2021년 6월 7일 피고에게 최종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위탁자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로 보아 2021년 7월 1일 원고들에게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를 부과했다.
  • 원고들은 2021년 7월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재결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각 부동산을 수탁자와 관리신탁계약을 맺어 소유권을 이전하고, 과세기준일 전에 최종위탁자에게 위탁자지위를 넘긴 뒤 피고에게 납세의무자 변경신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위탁자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년 재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리신탁계약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다.
  • 위탁자지위이전계약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현재 위탁자 지위가 최종위탁자에게 이전된 이상,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위탁자로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실질적 소○○라는 이유만으로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은 법령의 문언에 반한다.
  • 원고들은 과세기준일 전에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변경등기신청 및 납세의무자 변경신고까지 마쳐 최종위탁자에게 지위가 이전되었음이 인정된다.
  • 따라서 종전 위탁자인 원고들을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원부상 위탁자로, 위탁자지위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다면 종전 위탁자가 아니라 최종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실질적 소유 여부만으로 종전 위탁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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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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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21. 7. 1. 가. 원고 ○○○○○ 유한회사에 대하여 한 3,055,080원의, 나.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149,080원의, 다. 원고 유한회사 ○○○○○○○○에 대하여 한 2,400,800원의, 라. 원고 ○○○에 대하여 한 5,060,830원의, 마. 원고 ○○○에 대하여 한 5,060,830원의, 바. 원고 ○○○에 대하여 한 2,458,220원의, 사. 원고 ○○○에 대하여 한 1,053,200원의, 아. 원고 ○○○에 대하여 한 2,744,710원의, 자.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460,640원의 각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21. 3. 24.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해당 수탁자와 사이에 원고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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