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조

소외 1이 동생들을 깨우치기 위해 토지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했다가 다시 환원함.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일부 명의는 동의 없이 도용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협의매수와 수용재결로 멸실 예정 주택 575호를 취득한 뒤, 해당 주택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