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5681울산지방법원 1심2024-01-1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이 협의매수와 수용재결로 멸실 예정 주택 575호를 취득한 뒤, 해당 주택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681 행정 사건(2024년 1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외 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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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6년 1월 11일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2017년 2월 27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협의매수와 수용재결을 통해 조합원들로부터 다가구주택 등 총 575호(이 사건 각 부동산)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2019년 7월 10일, 8월 2일, 9월 2일에 걸쳐 재산세 63,047,910원, 지역자원시설세 1,349,780원, 지방교육세 6,030,470원 합계 70,428,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91개는 단전·단수 등으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주택이 아니고, 철거 계획이 확정되어 비과세 대상이며,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년 12월 7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2017년부터 협의매수와 수용재결로 취득한 575호의 주택에 대해 피고가 2019년도 재산세 등 합계 70,428,16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비과세 대상이며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쟁점은 단전·단수된 멸실 예정 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산세는 재산 보유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이 훼손되거나 멸실·붕괴되어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한 때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현실적으로 본래 용도에 사용·수익했는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
  • 과세기준일 전후 실시된 석면조사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부분 외벽, 기둥, 지붕, 창틀과 창문 등이 유지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 따라서 과세기준일 당시 단전·단수가 이루어지고 입주자들이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행정안전부장관이 2018년 1월 2일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기준을 보완한 것은, 기존에 단전·단수·이주완료·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있으면 주택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던 입장이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기 곤란하고 행정력 소모와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자,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요건이나 신탁재산 해당 여부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멸실 예정인 주택이라도 실제로 철거·멸실되기 전까지는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단전·단수나 이주 완료 같은 사정만으로는 주택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비과세나 신탁재산 주장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이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물리적 형태가 유지되고 있으면 과세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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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재 ****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1. 11. ****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7. 2. 27. 피고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9. 1.부터 협의매수, 수용재결 등을 통하여 조합원들로부터 **** **** 다가구주택 등 총 57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9. 7. 10'2)., 2019. 8. 2., 2019. 9. 2. 재산세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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