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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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16105·수원고등법원·2022-12-16·2심
원고가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받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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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5681·울산지방법원·2024-01-18·1심
재개발조합이 협의매수와 수용재결로 멸실 예정 주택 575호를 취득한 뒤, 해당 주택들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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